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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당 혁신 세미나 연속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지난 4월 18일 『22대 총선 참패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에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오신환(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첫목회 간사, 19대 국회의원),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 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발표자가 참여하여 22대 총선 패인과 23대 총선 대비책에 대해 토론회 참여자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발표했다. 특히, 4월 18일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를 발표자로 참여하게 한 반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신환, 이재영 낙선자를 발표자로 선정한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본인은 좌측에 앉아 있는 입장′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보수정당 최전성기였던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와 비교하여 ′높은 투표율 낮은 지지도′로 결론지을 수 있다며, ▲재미없는 선거 ▲강력한 양당제 확인 ▲무소속 당선자 전무 ▲기울어진 양당제 고착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현재 만년 2등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 과제로 ▲전당대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 외 대안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위성정당은 제도적 해킹이라며 병립형보다 거대정당 종속성이 더 심화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면서 연동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병립형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 관계법 개정은 끝내 이해 충돌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고 정두언 의원의 ′삼층 전략′인 계층(중산층), 이념(중도층), 지역(수도권)′ 중요성을 예로 들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선출보다 ′채상병 사건의 최우선 처리′가 그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논쟁이 요구됨을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또 뉴스 주기가 3~4일로 짧은 상황에서 귀족 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등 ▲이슈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는 젊은 의원을 매체에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 내 정책 계파 형성이 필요하며, 수도권 대 영남 등 지역 차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슈 세력 리더십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선 이상 현역의원에게 주는 패널티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특이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칭 ′미스터 쓴소리′와 같은 ′미스터 국회,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과 같은 별칭의 리더십 구심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 평가 때 생존자 중심 평가 지양 ▲30~40대 낙선자 모임 “첫목회” 활동상 관찰 ▲국힘 초선의원의 용산 별동대 역할 지양 ▲다음 선거 때 대표성, 신뢰성, 선호성이 담보된 공천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선 의원 패널티는 문제라는 앞선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자칫 ′표를 안 받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서 수도권의 중요성, 시도별 의석수의 차이, 1, 2위 간 표 차이 등을 예로 들어 중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면서 기존의 전략 수용 여부가 다음 선거의 중요 쟁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신환 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근거 없는 메시아 같은 막연한 기대 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영원한 영남당에 머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상황은 ′박찬대 의원 단일 찐명 선명성 구도′로 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표 중심 선거 결과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힘 108석 참패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 비서실장 임명 상황은 유감이라며, ▲민심과 너무 괴리되어 공감 능력 상실 ▲보수정당이 가졌던 유능함 상실 ▲당내 민주주의 상실 등 세 가지가 상실된 당내 현실을 비판했다. 보론으로 당대표 출당 사건, 윤심 반영 당대표 선출 방식 사례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승리 요인을 예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 기능 복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첫목회 간사)은 ▲어떤 지도부로 꾸려나갈 것인가 ▲룰 개정 필요하다(5:5)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명제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힘은 지적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국민이 대학, 대학원생인 세상에서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산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설파한 적 있었던가”라며 반문했다. 이 같은 현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나온 현상이라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고 추진했으며 특히 미디어 활용력이 엄청났다고 주목했다. 또 현재대로라면 2년 후 수도권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거에서의 자신감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깨부수고 수도권 어젠다와 젊은 유권자층을 되찾아 오자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수도권 장악 안 되면 정권 유지는 어렵고 불가하다 ▲끝내 숫자 산수 계산법이다 ▲영남당에 얽매이지 말자 ▲개헌 저지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 ▲첫목회의 젊고 출중한 인사들의 모임에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자 ▲다양한 목소리 거부하면 다음 선거 결과 역시 참담할 것 등을 예측했다.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본인 역시 낙선과 낙천을 많이 경험했고 오늘 방송에 나가서 “벌을 받을 분이 상을 받은 위치에 나서느냐?”, ′그동안 나라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쓴소리한 것′, ′4년간 낙선 기간 중 절치부심′을 말하면서 ▲중앙당 패착 크다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는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매번 만년 2등 할 것이다 ▲당선자•낙선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청중 토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CCTV 녹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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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선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이 25일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선인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가톨릭의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인 콘클라베(conclave)를 적용했다. 이는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만장일치로 한 명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 가운데 22대 국회 기준 유일한 재선이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조국혁신당은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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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정의, 창의와 도전의 정신을 갖춘 소비자 전문변호사, 장진영 후보[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진영(서울 동작 갑)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카드사의 마일리지 보장, 휴대전화 해외로밍 요금폭탄 방지,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 개선 등 소비자권익 옹호를 위한 소비자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여 왔다. 출처: 네이버포토뉴스 장 후보는 변호사로 많은 재판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성과를 냈지만, 시간 대비 효과가 약해 올바른 세상으로 신속히 바꾸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 재보궐선거,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올바른 정치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다. 출처: 한국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장진영 후보의 공약은 △국철 지하화 '노량진-대방역' 1차 구간 지정 △재개발·재건축 속도 △여의도-용산 연계 개발 △주차장 부지 매입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역구인 상도동·노량진동·대방동·신대방동 별로 지역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장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국철 지하화 '노량진-대방역' 1차 구간 지정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사이를 1차 구간으로 지역 의원들과 공동 추진하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기간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다음 인용, △여의도-용산 연계 개발은 여의도-노량진-노들섬-국립현충원-세빛섬을 'W자'로 잇는 ‘동작W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추진하면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차장 부지 매입 확대는 지상과 지하공간을 전방위를 조사하여 타당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분석된다. 각 동별 공약들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과 함께 구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18개의 실천가능한 공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정치를 통해 올바른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22대 총선에 출마한 장진영 후보는 노량진-대방역 국철 지하화로 동작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동작W 프로젝트'로 여의도, 서초에 버금가는 비약적 동작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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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동부벨트 3인 후보자, ‘복수의 칼춤 추는 범죄자를 막아달라’[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이재영(강동을), 이승환(중랑을), 김재섭(도봉갑)’ 동부벨트 3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복수의 칼춤을 추는 범죄자들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호소문 형식으로 시작된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낙후된 지역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정치,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정치를 물리치고, 오직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함께 뛰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야권은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 독재 심판을 외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저희 동부벨트는 본투표를 이틀 앞둔 오늘, 비상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심판자로서 자격 상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학생 딸 앞으로 사기성 대출을 받아 알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20대 아들 앞으로 부동산을 꼼수 증여해 재산을 증식한 사람, 검찰에서 익힌 다단계 범죄 수사 노하우를 다단계 범죄자 변호에 이용해 수십억을 챙긴 사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1억 넘는 연봉을 챙긴 사람, 한미동맹을 부정하더니 정작 자기 아들들은 모두 미국 국적자로 만든 사람, 왜곡된 성인식과 역사관으로 전 국민의 낯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도 허물이 크지 않으냐!, 오죽하면 저런 사람들이라도 찍어주려고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절대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에 압도적 힘 몰아주면 22대 국회는 범죄자들의 범죄세탁소로 전락해 불법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고,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망언 제조기 같은 사람들을 사퇴시키지 못하고 뭉개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법적•도덕적으로 크게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째, 균형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삶을 위한 투표를 해주십시오.”라며 호소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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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잔디 피크닉 행사’ 개최[서울 - 열린정책뉴스] 4월 6일(토) ~7일(일) 양일간 11시부터 17시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는 ‘국회 피크닉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기간에 별도 예약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누구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 텐트, 빈백부터 돗자리, 캠핑 의자, 보드게임 등 누구나 대여 가능한 피크닉 물품 대여가 가능하며, 설레는 음악과 함께 하는 ‘봄날 플레이리스트와 야외 힐링 피아노 음악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귀여운 국회 캐릭터 ‘희망이 사랑이’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 잔디에 있는 식목일 ‘국회의장 기념식수’도 볼 수 있다. 인근 여의서로에서는 만개한 벚꽃 관람도 가능하다. 4월의 주말 따뜻한 봄날 국회 잔디광장과 여의서로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즐겁게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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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봄꽃 축제’ 늦은 개화로 교통통제 기간 연장[여의도=열린정책뉴스]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애초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였던 '여의도 봄꽃 축제' 교통통제가 8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서로의 벚꽃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국회 3문)의 교통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달 29일 여의서로 일대와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일대에서 여의도 봄꽃 축제를 개막했다. 그러나 잦은 비와 적은 일조량으로 지난해보다 약 5일 정도 늦은 지난달 31일부터 꽃망울이 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많은 상춘객이 여의서로 벚꽃길을 찾을 것으로 보여 교통 통제 기간을 4일 오후 10시에서 8일 오후 2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단, 여의서로 하부도로(서강대교 남단 주차장∼여의하류 나들목)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3일 정오에 교통통제가 해제된다. 방문객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벚꽃길에 있는 피크닉 쉼터, 포토 존, 화장실, 아기쉼터와 의료상황실 등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 운영도 연장된다. 또한, 국회 소통관 카페에서는 별도의 출입증 없이 식음료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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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기는 민주당 위해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최근 정봉주 의원의 공천 취소로 재공천이 불가피한 강북을 지역구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박 의원은 강북을 전략경선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본인은 지난 경선 발표에서는 비록 졌지만, 투표에서는 이긴, 이미 강북을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를 얻은 과반득표자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번 공석이 된 강북을 지역구에서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헌 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런 과정에 다시 몸을 던져야 하는가?, 참여하는 것이 부당함과 불공정함에 들러리가 되고 구색 갖추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등 숱한 물음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내린 결론은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라면서, 들러리를 서라면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갖추라 하면 장단도 맞춰 드리겠으며, 민주당을 위해 기어가라고 한다면 기꺼이 온몸으로 기어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선방식에 대해 이제는 1인 2표제",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구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의 방식으로 한다고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며, 무엇보다 지역구 총선후보를 뽑는데 1인 2표제"는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으로 친명 후보가 이긴다 한들 누가 그의 승리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냐고 반문하면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금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히기를 바라면서 경선 참여를 밝히는 이유는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며, 당 대표에게 쓴소리한 것도,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이견을 냈던 것도, 억울한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도 모두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이 늘 이기는 싸움만 할 수는 없으며, 이미 정해진 결론, 피할 수 없는 패배일지라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때로는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으며, 패배가 뻔한 험지에 출마를 거듭해 왔던 허대만 동지를 비롯하여 당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민주당의 깃발을 내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2월 19일 하위 10% 통보받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버텨 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선 2위 낙선자가 재공천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순천 지역구 등 여러 곳에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정된 서울 강북을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공모에 접수한 2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뒤 안정적인 경선을 위해 박용진, 조수진(노무현재단 이사) 양자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은 18일, 19일 2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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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탈당, ‘새로운미래 합류’[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에게 자리를 내준 오영환 국회의원의 탈당 및 새로운미래 합류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평화, 복지, 그리고 국민 생명 안전의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생의 가장 큰 보람과 영광이었다고"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앞둔 오늘날 민주당이 그 가치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켜내고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당에 대한 충정과 애정으로 모든 진심으로 민주당이 바로 서기를,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총선승리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 지도부에게 잘못된 방향과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마지막까지 간절히 호소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오로지 당에 대한 애정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경선에 임하고 안타깝게 패배하신 모든 분께, 또한 일방적으로 배제당한 모든 분께 가슴 아픈 위로를 전했다. 또 불리한 조건 논란 속에서도 당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은 결코 모욕과 혁명의 대상이 아니며, 상처받으신 모든 지지자 분의 마음도 따뜻이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용기를 내 말하던 이들은 대부분 배제, 제거의 대상이 되었고, 그토록 자랑하던 공천 시스템은, 원칙을 저버린 채 특정 의도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을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22대 불출마 선언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홍영표, 김종민, 박영순. 박원석 의원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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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사협회 초강대강 대치 이어지나...[서울=열린정책뉴스] 3월 3일(일)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대거 운집하여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했다.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고, 이에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으며,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진: 김지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정근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만천하에 밝히고 투쟁 의지를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한 의료 현안 협의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의사를 달래기 위해 던진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도 독소조항이 가득 들어 있다고 했다.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심은 문제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 상승이 목표라고 말했다. 준비 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어놓은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수 의료정책패키지라며,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 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인지 아니면 의사 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궐기대회 마무리 순서로 ‘의대 정원증원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였다.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 대외협력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을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복귀명령 불응시 사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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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단수공천[인천=열린정책뉴스] 3월 2일(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 선거구 지역에 단수 공천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른바 ‘명룡 대전’이 사실상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차 공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의 단수공천 이유에 대해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경쟁 후보자와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서 충분히 단수공천이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선거구가 줄어드는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에서는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경선을 붙게 됐다. 서울 노원갑에서는 고용진 의원(재선·서울 노원갑)과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이 2인 경선을 치른다. 경기 부천 갑에서는 김경협 의원(3선·경기 부천갑), 서영석 의원(초선·경기 부천정)과 유정주 의원(비례대표)이 3인 경선을 치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설훈 의원은 2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4일 오전 중앙선관위에 부천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부천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의하면 개소식은 이달 말경 있을 예정이며 현재 선거사무소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